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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법’, ‘국민과의 약속’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를 촉구한 것은, 청문회가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사인으로 읽힌다.
◇ “조국 소명 기회 안주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 채택 문제때문에 조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또 청문회를 12일까지 미룰 수 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강 수석은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가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 연기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위해 ‘할만큼 했다.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법 기한을 하루 넘긴 9월 3일 청문회 개최에 불만이 많았지만 수용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 마저 미루려고 하는 상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은 “9월 2~3일 여는 안도 법정 시한이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산시키고 12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며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3일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3일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2~3일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는 이뤄진다”며 “재송부 요청은 며칠이 될지 결정된 바 없지만,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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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당이 제시한 국민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문회는 유효하게 검토하고 있나’는 질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후보자가 국민의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할 때 등 두가지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 수석은 “당은 여전히 2~3일 청문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