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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검찰 조국 수사, 국회 권한 영향줘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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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9. 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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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 넘어선 것"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갖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여권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총리가 주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대해 이 총리는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간담회가 특혜와 특권이 아니냐’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 지적에 이 총리는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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