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관계 국경절을 계기로 더욱 벌어져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어려워

대만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일 국경절 70주년 행사 등에서 잇따라 강조한 일국양제 하의 평화통일 제안을 예상대로 단호한 어조로 거절했다. 더불어 중국이 드러내놓고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난도 잊지 않았다.

1일 국경절 70주년 행사에서 사열에 나서고 있는 시 중국 총서기 겸 주석. 일국양제를 대만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제공=홍콩 밍바오(明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행정원의 대중국 부처인 대륙위원회가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국양제는 양안(兩岸) 관계의 처리 방안이 아니다. 대만에는 더욱 적합하지 않다. 대만은 절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 이로 볼때 양안의 대화는 일국양제를 전제로 할 경우 향후 상당 기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역시 거의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일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대만은 민주자유 국가이다. 우리는 민주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통치자도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시민의 요구와 의지를 듣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만과 중국은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일국양제 하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는 입장이 아닌가 보인다.

현재 분위기를 감안하면 진짜 양안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여기에 대만이 미국의 지원 하에 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대화 재개보다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나 싶다.

문제는 중국이 오는 1월 11일 실시되는 총통 선거를 계기로 대만 독립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을 우려해 대만해협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대만도 이에 강 대 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 밖의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해도 괜찮다. 이와 관련, 베이징대학의 K 모 교수는 “지금 분위기는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지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측의 화해와 협력은 요원해진다고 봐도 좋다”면서 분위기가 일촉즉발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국경절 70주년을 계기로 양안 관계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색 일변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