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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조사를 위해 △지자체 행정시스템 △규제행정 행태(적극행정) △공무원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규제개선 체감도 및 종합평가 항목 등을 지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순위를 평가했다.
실제 시는 그동안 ‘드론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협의해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한 게 대표적이다. 드론시험장 조성은 관제공역 내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최초로 깬 사례로 판교 테크노밸리 드론 관련 기업들의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또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자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것도 병원과 연구 기업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두 가지 사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첨단 4차 산업을, 분당에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해 거점별 경제특구 조성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도약하겠다는 성남시 계획이 실제 규제혁신으로 구체화된 사례”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스타트업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경연대회’ 개최, 병원협력 시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산업별 R&D 사업화 지원 등 규제개혁과는 별개로 다양한 기업활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민생·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