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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페이스북 |
7일 오후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의학적 조치가 아니라 외교적 조치입니다. 즉, 의학적으로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믿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의 비이성적 행태에 맞서는 외교적 대응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니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태도가 왜 다르냐는 비판은 초점을 잃은 것입니다. 이는 방역정책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서 평가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의 외교부는 일본에 외려 쿨한 태도를 보였던데, 그건 이미 중국의 여러 성에서 자체적으로 일본인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항의할 명분이 없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베가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요. 일각에서는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감염자가 10,000명에 이를 거라 추정합니다. 일본정부는 그 수를 약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죠. '내부의 문제는 외부의 탓으로 돌려라.'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회피기동이죠. 어제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국인 입국금지조치가 전문가 기구의 자문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실토하더군요. 그렇다고 전문가 말을 안 들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던데, 아마 일본에도 최대엽 같은 이가 있겠죠"라고 게재했다.
진 전 교수는 "아베의 한국인 입국금지는 의학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미 입국을 금지했던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한국이 일본의 10배에 가까운 검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확진자의 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한국인 입국금지도 정부내 보수파의 주문이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무 것도 안 하느니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논리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후재팬의 댓글을 보니 '잘 했다'는 칭찬일색이네요. 이 참에 나아가 단교까지 하재요. 아베가 핵심지지층 잡아두려고 던진 막수인데, 일본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이들의 논거는 왜 중국은 놔두고 일본만 막느냐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은 다르죠. 일본의 경우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라면, 중국의 경우엔 중앙정부가 아니라 몇몇 지방정부의 조치거든요. 또 하나의 논거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면 경제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사실 실리를 따지면, 일본이 먼저 유치하게 군다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죠. 다만, 그렇게 경제가 걱정되는 분들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역비중이 큰 중국봉쇄는 뭘 믿고 주장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말미에 그는 "일본에 대항조치를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런 저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죠. 그때는 또 '동네북'이니, '외교적 왕따'니 하며 난리를 쳤을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는 비판이 실은 비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정부의 조치와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는 의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일본에게는 순수정치적 문제, 우리에게는 순수외교적 문제죠. 고로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는 그 조치로 인해 감수할 경제적 손실과 그 조치로 인해 보호될 외교적 이득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