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민생·경제지원 대책은 △고용유지자금 300억원 △제조업·관광업 경영안정자금 확대에 따른 이자 지원 10억원 △한국지엠 상·하수도요금 납부 유예 16억원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107억원 등이다.
고용유지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2개월분(최대 1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자금, 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수혜기업은 제외하며 시는 5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관광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자 중 2%를 시가 지원한다.
한국GM 상하수도요금 납부 유예는 4~12월분 16억원을 내년 4월 말까지 내도록 한 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유통·전시·운수·문화·관광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0%(74억원)과, 음식점·도소매업·주유소·업무시설·관광시설 등에 부과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의 25%(33억원)를 깎아주는 내용으로 감면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추경도 편성할 계획이다. 2차 추경은 추가 재정여력 뿐 아니라 모든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일자리·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이며, 2차 추경 준비를 즉시 착수하고 정부추경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촘촘한 방역체계와 재감염 등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11일부터 운영한다.
대응추진단은 3팀 23명 규모로 ‘총괄관리팀’과 ‘방역의료팀’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생활방역팀’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지원인력을 차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으나 대응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전문적·신속한 대응은 물론 국가예방접종, 응급의료, 결핵예방 등의 업무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