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급증 호주 정치권, 일자리 보호 위해 외국인 이민 제한 목소리

노동당 상원의원 "호주인 일자리 보장 위해 이민 프로그램 전면 개편·축소해야"
이민 프로그램 변경, 초당적 주장
"이민자·유학생,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도움" 반론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호주에서 호주인에 대한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호주에서 호주인에 대한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호주 주요 언론매체들은 호주 야당인 노동당 소속 케널리 상원의원이 호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의 핵심 지도부인 케널리 의원은 지역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의 희생을 기반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통해 경제를 부양해왔던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 이전과 같은 숫자의 이민자가 호주로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널리 의원은 “많은 이주자를 호주로 오게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술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더 쉬운 방법으로 사용돼왔다”고 말했다.

호주 경제가 코로나 19에서 회복하는데 이주가 핵심 요소가 되겠지만 현재의 시스템, 특히 비정규직 의존도 심화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향후 경제 회복은 호주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호주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는 값싼 해외 노동력, 임시 노동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호주에 입국한 순 해외 이민자는 23만9600명으로 1970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호주 인구 증가분 38만1000명 중 3분의 2가 이민자로 발생한 것이다.

호주 연방 재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도 해외 이민자 유입이 예상 27만명 중 85%가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민 프로그램을 바꾸자는 요구는 초당적이다. 앤드류 라밍 하원의원은 이주 프로그램이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16만명의 영주권자의 68%를 차지할 계획이었던 기술 기반 이민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밍 의원은 이민 제한 조치를 주장하면서도 국제 학생 유치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유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장기적인 외교적·전략적 이득이 있을 것이고, 유학생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호주 유학 시장 규모는 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민 제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호주인들의 직업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주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거주 조건의 비자를 받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