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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구상 기본소득 도입 나라 없다…30만원 줘도 예산 200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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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6. 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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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 조찬모임’에 참석해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면서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가량인데 전 국민에 30만원씩만 줘도 예산 200조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기본소득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며 재차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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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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