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노동시장 소외계층 위한 정책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고용정보원·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 업무협약 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대한 국세 관련 통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국세청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고용정보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해 고용시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센터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거쳐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게 고용정보원 측의 설명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존 고용행정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