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시대 산업안전](중) “제2 김용균 막아라”…산재사망자 130명 이상 줄인다

안전보건공단, 2인1조 상시단속 패트롤사업 집중
1년새 사고死 116명 줄여…올해 제조업까지 확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빈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를 핵심 골자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올초부터 시행된데 이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발빠르게 마련됐다.

여기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안법 개정 취지와 연계된 사법부 양형기준 상향 논의 등 기업·경영인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몇년간 펼쳐왔던 정책적 노력이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6명 줄었다. 이는 공단이 지난해 1월 연간 감소목표로 내세웠던 100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도 2018년 0.51에서 2019년 0.46으로 하락해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1년새 57명 줄어 사망자 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발생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0.8%는 건설업이 차지했다. 특히 공사비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 사고사망자는 전체 건설업의 80%에 달했다.

이 같은 성과는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한 ‘패트롤 방식’의 산재사고 감축사업이 주효한데 따른 것이다. 패트롤 사업은 2인1조의 점검반으로 구성한 1158명의 전 공단 인력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산재사고 감축사업이다. 현장순찰 점검의 기동성을 높이고 상시단속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패트롤 전용차량을 일선기관에 보급하는 노력도 병행됐다.

공단은 연초 ‘연간 사망사고자 100명 감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더불어 사망사고 급증이 예상되는 화학공장, 조선업에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 거둔 감소 수치가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38명에 그치자 7월에 ‘100일 특별대책’이라는 특단조치를 현장순찰 점검 중심의 패트롤 방식으로 추진해 116명을 줄이는 목표초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패트롤 사업은 올해부터 현장순찰 점검을 연중 상시 추진하는 정식사업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지난해 단기성과를 위해 집중했던 건설업에서 더 나아가 제조업도 패트롤 집중 업종에 포함시켰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해 각각 3만개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패트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도 공단의 패트롤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진행 금지, 제트팬 등 강제환기장치 설치, 안전전담 감리 확대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주택·고시원 등 완공된 건축물을 주된 대상으로 했던 기존 대책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대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안전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기업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