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의협 강력 반발, 총파업 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정부가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4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중심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무사관학교’ 격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을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8월 중 총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400명 늘려 10년간 새로운 의사인력 4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가 가장 많은 300명 늘어나고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와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가 각각 50명씩 증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10년간 증원키로 한 의과대학 정원 4000명 가운데 3000명을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의대는 일반의대와 같은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의협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의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간 의사 불균형과 특수전문분야 인력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들이 불안정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한마디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일반외과 등을 지원해 불안정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 인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과 감염병 주기에 비해 당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의협은 “무너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없는 증원 방안은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과 18일 중 하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