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의료인력 양성, 1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지역불균형 해소 위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라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 내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고, 지역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10년 앞을 내다보며 양성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4000명 늘리고 필수분야 중심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을 핵심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돼 지역별·분야별 의사 수 불균형과 백신연구 등을 이끌어갈 의과학자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적정 규모 교원을 산정하는 교원수급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을 통해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교원 수를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올해 3916명으로 완료된 신규채용 초등교원 수를 매년 250명가량 감축해 2024년 300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아지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