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고교체제 개편 이후 지정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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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지역 자공고 18곳을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자공고는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도록 허용된 학교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를 자공고로 지정해 2009년부터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이후 구현고, 당곡고, 등촌고, 성동고, 수락고, 원묵고,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 청량고, 광양고, 서울여고 등 18곳을 자공고로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그간 자공고는 도입 취지에 따라 공립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자공고와 일반고 간 차별성이 미미해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의 구분 중 자공고 관련 규정을 삭제되는 등 최근 들어 교육정책 환경이 변화된 게 이번 일반고 전환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현고, 성동고 등 지정기간이 남은 8개 자공고는 학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환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조기 전환이 확정됐고,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나머지 10곳은 일반고로 자동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공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기존 교원인사 원칙의 한시적 유지, 전환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 강화, 일반고 역량강화 예산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기자재 예산(학교당 3억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공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자공고의 일반고 전환 결정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고교체제 단순화를 통한 미래형 고교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통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