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대비 200~250% 수준…예년수준으로 재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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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8일 교육부가 서울지역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등 총 1128명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교원 정원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있었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앞서 사전에 서울 교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사 1128명 감축은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축인원 대비 250%, 중등은 200% 규모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요한 방역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교원감축 반대논리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지침 중 하나는 거리두기”라며 “교육부의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 위기상황 대처에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공립 초·중·고 954개교 중 과대·과밀학교 수는 150곳으로 전체의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학교는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곳을 말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1차 가배정 결과는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2022~2023학년도까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학년도부터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현재 26명을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자체적인 중장기 배치계획에 따라 24명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 방침으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1차 가배정 정원과 초등 신규임용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가 예상돼 교대·사범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지침 준수, 안정적 신규교사 선발 등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교사의 추가정원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