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포 고촌물류단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용도변경 ‘시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23010011882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8. 23. 12: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마리나베이 전경2
고촌물류단지 내 마리나베이호텔 전경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조성한 ‘김포 고촌물류단지’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고촌물류단지는 K-Water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2017년 준공처리 된 후 지난해 김포시 관할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준공 3년이 지난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K-Water 측은 물류단지법에 의거해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촌물류단지 내에는 숙박시설인 호텔 마리나베이서울(H1)과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H2)이 들어서 있다. 이들은 음식 조리 및 판매,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이 금지돼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관광호텔 용도지정을 요청했으나 김포시가 반려했다.

토지 분양 당시 K-Water측의 안내문에는 음식의 조리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관광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됐으나 막상 김포시는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한 지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 당시 문화집회시설로 지정돼 분양된 C1-1, C1-2 토지는 김포시의 동의 아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다 지역 시민들의 반대가 커지자 김포시의 동의 철회로 중단됐다. 현재 문화집회시설로 착공신고는 됐으나 유동인구가 적은 물류단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손을 놓고 있다.

물류단지 관계 주민들은 이곳을 용도변경 해 물류단지에 어울리는 물류창고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김포시와 K-Water의 불가 방침에 따라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경인운하의 물류량이 줄어듬에 따라 향후 고촌물류단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및 환경부 관계자 등은 지난해 8월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며, 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김포시 한 관계공무원은 “고촌물류단지에 변화가 있을 필요성은 있지만 지구단위 규정 상 준공 1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K-Water가 작성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장 5편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41조 2항’에 따르면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 환경이 변화돼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 같은 김포시의 답변을 반박하고 있다.

이곳을 분양받은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바뀐 만큼 분양사인 K-Water 측이 지금이라도 토지 매수자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해줘야 한다”며 “밤 9시만 넘으면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고촌물류단지를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