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 및 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429억원을 더 책정 수급자 전체 대상 장애인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등급 폐지소요 등 지원대상도 올해 9만1000명에서 내년 9만9000명으로 늘렸고, 예산도 2000억원 확대했다.
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를 시간당 1만4500원에서 1만5520원으로 인상한 게 대표적이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확대, 출퇴근 비용 신규지원 등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이중 중증장애인 6000명 대상 출퇴근비용으로 31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정부는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에 따라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은 1만4000명으로 늘렸고, 관련 예산도 1809억원 편성했다.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관련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연 150만원 보장 등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515억원을 책정했다.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 재정을 보강했다.
정부는 보후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보상금 3% 인상했으며, 전투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6.25자녀수당을 3% 인상했고,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제적자녀수당의 25%로 인상했다. 이 결과 현재 27만원에서 34만7000원으로 오른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례관리사를 올해 174명에서 내년 208명으로 늘렸고,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도 282명에서 312명으로 확대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공공 와이파이 확충(630억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429억원을 더 책정 수급자 전체 대상 장애인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등급 폐지소요 등 지원대상도 올해 9만1000명에서 내년 9만9000명으로 늘렸고, 예산도 2000억원 확대했다.
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를 시간당 1만4500원에서 1만5520원으로 인상한 게 대표적이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확대, 출퇴근 비용 신규지원 등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이중 중증장애인 6000명 대상 출퇴근비용으로 31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정부는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에 따라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은 1만4000명으로 늘렸고, 관련 예산도 1809억원 편성했다.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관련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연 150만원 보장 등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515억원을 책정했다.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 재정을 보강했다.
정부는 보후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보상금 3% 인상했으며, 전투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6.25자녀수당을 3% 인상했고,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제적자녀수당의 25%로 인상했다. 이 결과 현재 27만원에서 34만7000원으로 오른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례관리사를 올해 174명에서 내년 208명으로 늘렸고,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도 282명에서 312명으로 확대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공공 와이파이 확충(630억원)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