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내년 초슈퍼예산 560조…‘국가채무는 945조’

정부, 2021년도 예산안 확정
한국판 뉴딜 위해 확장 재정
적자 국채 발행 90조원 육박
국가채무비율 46.7% 치솟아

국가채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판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또 다시 확장적 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60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강한 버팀목 역할, 과감한 재정투자로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 조기달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겠다”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결국 555조8000억원(총지출)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정부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21조3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자리 유지·창출(8조6000억원), 소비활력제고(2조1000억원), 민간·공공투자(65조9000억원), SOC 등 공공투자 확충(26조원) 등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중 일자리 에산만 30조6000억원이다. 국방 분야(52조9000억원), SOC(26조원), 농림·수산·식품(22조4000억원), 환경(10조5000억원)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올해 대비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555조6000억원이라는 전례없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내년 GDP대비 국가채무가 945조원으로 늘게 된다. 올해에 비해 6.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국가채무비율도 46.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이다. 올해 3.4%에 비해 1.9% 악화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총수입(483조원)과 총지출 격차가 72조8000억원에 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원이다.

현재 상황을 ‘전시’로 규정한 정부는 재정 부담에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