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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76조3332억원 규모의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교육부 예산은 올해 편성된 예산(3차 추가경정예산) 75조7317억원보다 6015억원(0.8%) 늘어난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학교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무상교육 전학년 시행 등 가계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교육 대안으로 떠오른 비대면 원격교육의 연착륙을 위해 총 814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 가장 많은 4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대학온라인 강의지원-원격교육지원센터에 18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교육분야 사업에는 262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각각 868억원, 25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1048억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370억원), 전문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마이스터 대학 지원(80억원) 등의 사업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교육부는 9505억원을 투입해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 확대방안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20만6000원에서 내년 28만6000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급여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밖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사학혁신 지원(53억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710억원), 두뇌한국21사업(4216억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4904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해 원격교육 자료 확충과 학습안전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했다”며 “교육분야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 케이무크,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등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해 혁신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