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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실은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는 108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용인지원이 없다보니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명의 화성시, 23만명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 인해 용인·오산·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외에도 오랜 대기 시간과 판결 지체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이른바 ‘법원설치법’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지난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명이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의 인구는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인구수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지원의 설치는 용인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의원과 오산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