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에도 영업 가능
명부 작성·칸막이 의무화
카페 내 취식·학원 운영 허용
28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
명부 작성·칸막이 의무화
카페 내 취식·학원 운영 허용
28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
정부가 14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2.5단계 시행 이후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학원, 헬스장 등 집합을 금지시킨 업종들에 대해선 취식과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직후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오는 28일부터는 2주간은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 환자 발생 규모가 오늘 60명까지 낮아졌다”며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결과로 분석되며 코로나 환자 발생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중 20%가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방역당국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했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현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선 운영을 허용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은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지키는 음식점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소형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은 지켜야 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돼 운영이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이 의무 사항이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판문판매업 등의 업종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 교회와 소모임 식사 금지도 계속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확진자 수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추석연휴 때까지 그리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올 때까지의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추석연휴에 정부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지역발생은 99명, 해외 유입은 22명이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2176명으로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 늘어 1만8226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57명,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358명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직후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오는 28일부터는 2주간은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 환자 발생 규모가 오늘 60명까지 낮아졌다”며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결과로 분석되며 코로나 환자 발생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중 20%가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방역당국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했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현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선 운영을 허용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은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지키는 음식점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소형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은 지켜야 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돼 운영이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이 의무 사항이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판문판매업 등의 업종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 교회와 소모임 식사 금지도 계속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확진자 수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추석연휴 때까지 그리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올 때까지의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추석연휴에 정부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지역발생은 99명, 해외 유입은 22명이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2176명으로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 늘어 1만8226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57명,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358명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