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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용인시장이었던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산업시설(철강생산·연구시설)로 지정된 완장지구를 냉동창고로 변경토록 가결한 것은 주민 기만행위로 남사 JK물류센터는 원천무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JK물류창고를 15대3으로 가결시킨 것은 용인시청 공무원 마저도 JK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의 발언에는 심의 결과 내용에 어떤 위법사항이나 심의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거래 또는 산업단지에서 물류시설 변경의 위법성 등 위원들의 사퇴를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사실 정 의원이 시장 재임기간(2014년 7월1~2018년6월30일)에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의 교통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
처인구 남사면 도시개발사업(한숲시티)과 인근 완장지구는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산업시설로 지정된 완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시기가 바로 정 시장이 재임 중인 2016년이다. 정 의원이 당시 실수요 예측 등을 제대로 검증했다면 냉동창고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량의 화물차 이동으로 인한 각종 주·정차 문제, 교통사고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2015년 남사 한숲시티 도시개발사업 인가때 수용인구가 2만명을 넘어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범위 대상임에도 3명을 뺀 1만9997명으로 조정해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도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시장 재임시절 산업단지 실수요 검증이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남사한숲시티 주민들이 집단으로 아우성칠 이유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음을 떠넘겨 눈총을 사기 보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지금의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알면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론보도문]
아시아투데이 9월 16일자 ‘용인 남사면 교통대란…정찬민 의원은 떳떳할까’ 제하의 <기자의 눈>과 관련해 정찬민 의원 측은 “남사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인구가 조정된 것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조정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