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 대한 청년층 설득작업 과제…국회 특별법 제정에도 온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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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상-왜 ‘메가시티’인가
하-기대효과와 남은 과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이루면 막대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먼저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위상이 대도시의 특례와 특별자치도의 2중 지위로 더 격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510만 시·도민의 위상이 높아지는 미래지향적인 모델이 나올 전망이다.
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8곳 구·군과 경북의 23곳 시·군 등 31곳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행정통합이 추진되더라도 도청 청사는 현 위치에 존속시켜 510만의 특별도청으로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대구는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와 금융 중심 대도시로, 경북은 제조업과 산업·관광 중심으로 발전시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와 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안동·예천은 미국의 ‘워싱턴DC’가 되고 대구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으로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통합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게 공론화위의 계획이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인구와 지역총생산(GRDP) 규모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의 매머드급 지자체로 거듭나게 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의 투-포트 시스템이 가동되는 글로벌 도시로서 수도권 및 해외 도시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
또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을 규제 완화로 연결해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광역행정기구 외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공사 등 유사 업무 통·폐합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복지·문화·생활 SOC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행정통합까지 단체장의 의견이 달라 행정통합의 첫발도 못 내딛은 사례도 많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뜻을 같이 하고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도 긍정적이다.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도민의 갈등과 반대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통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의 극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0대 이하의 찬성률이 비교적 낮았고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TV방송, 원탁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최종 관문은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작업이다. 특별법에는 무엇보다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와 제도적인 장치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와 중앙부처, 타 지방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쟁점이 예상되는 재정(교부세 등)특례를 중앙부처와 사전 조율해 나가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의 연대도 강화시켜야 한다.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당정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 내 공감대 확산에 매진하고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등을 통한 민간 차원 국회 입법과정 지원도 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시·도민의 지지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 낼 수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510만 시·도민의 결집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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