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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콕포스트·카오솟 등 현지 언론과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시위를 이끌고 있는 단체 중 한 곳인 자유청년(Free Youth)이 지난 주 페이스북에서 공화국을 주제로 작성한 게시물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유청년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화국은 ◇대중이 우두머리이자 주인인 국가로 ◇통치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권력이 분권화되는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정부 형태 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영국 출신 미국 문필가인 토머스 페인의 “모든 사람은 본디 평등하며, 그 누구도 출생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의 가족을 우선시 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왕실·군주제 개혁 요구를 넘어선 파격적인 주장이다. 자유청년은 “태국을 다시 시작한다”는 취지의 ‘리스타트 타일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쁘라윳총리는 이 캠페인에 대해 “정부의 법무팀이 해당 캠페인의 불법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정부는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차단할 것이고 그들의 의도를 조사할 것이다. (폭동을) 선동한 것이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태국은 공화국이 아니며, 앞으로도 공화국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1932년 절대왕정이 종식된 이래 현재까지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법으로 왕실과 왕실 구성원에 대한 비방이나 위협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반정부시위대에 대한 압박도 옥죄고 있다. 태국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달 쁘라윳 총리가 반정부시위대에 “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할 것”이라 경고한 후 23명의 반정부 인사들이 왕실모독죄로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파릿 치와락 등 반정부 시위 지도부 10여 명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단체는 최근 몇 년간 적용된 적이 없는 왕실 모독죄가 다시 적용됐으며, 23명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덧붙이며 “왕실 모독죄가 정치적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짜투팟 분파타라락사도 “군주제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왕실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라며 “태국에는 정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지도부들은 왕실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11조를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112라는 숫자에 줄이 사선으로 그어진 티셔츠를 입었다. 태국에서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