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로 회복세 견인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 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2021년 공공기관 투자를 2020년 계획(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늘린 역대 최고 수준 65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포괄주의 등을 적극 활용해 총 13조8000억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021년 3조5000억원 규모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2021년 민자사업 투자 규모는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지원시설 건립, 석유화학공장 증설, 복합쇼핑몰 개발,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등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해 추진하고, 이미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2021년 내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 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조6000억원, 3개의 데이터개소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 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유인을 위해 2021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을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도 23조원 이상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에 26조5000억원 투자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21년 생활SOC 투자를 11조원을 책정했는데 202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중 복합개발사업 7건을 착옹하고, 신규사업 후보지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GTX, 신안산선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개통·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하고, 시규 민자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신항 및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연내착공하고,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새만금 신항 등 지역거점 항만 개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보강을 위해 안전·재해예방 투자도 5조4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