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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회장은 “그간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낡은 법·제도 혁신을 지목했다. 박 회자은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을 기대했다. 그는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박 회장은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