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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서비스원,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제안...돌봄서비스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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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1.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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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10일 연구보고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를 발표하고 신속한 정보전달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모니터링, 법·제도, 예산, 교육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감염병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종사자와 이용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 예방 모니터링과 시설 방역 모니터링은 시설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시설 입장 프로그램과 식사·식당 이용, 기관 차량 운행 등 4가지 측면에서 모니터링 체계와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제도는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사회복지시설 지원’ ‘컨트롤 타워’ 등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시설장 재량권을 강화해 시설별 위기상황 대처, 유연근무제 적용,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시설 운영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조례는 실태조사와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격리자 대상 격리통지, 건강진단·예방접종과 같은 조치, 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은 담겼으나 감염병 대응에 관한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예산은 유연한 사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유행 시 시설장 재량 범위를 정해 예산전용, 지출 결정 권한을 허용해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감염 물품 구비, 전문방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시설과 종사자 지원 내용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관리방안 내용도 담겼다.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24명에게 심층 면접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수 응답으로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답한 이들이 148명 44.6%를 차지했다.

정규프로그램 없이 긴급돌봄만 시행했다고 답한 이들은 135명 40.7%,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은 120명 36.1%가 답했다. 물리적 거리 두기 시기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 사회서비스와 대상자 상황에 따른 사회서비스는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서비스는 전화모니터링이 215명 64.8%로 가장 많고 온라인 채팅이 133명 40.1%, 화상회의 앱 등을 이용한 실시한 화상회의는 84명 25.3%로 응답했다.

감염병 유행 시기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지원이 89명 29.9%, 사업변경·예산전용 허용은 88명 26.6%, 종사자 위험근무 보호·보상이 52명 15.7%로 조사됐다.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앞으로 또다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설, 종사자,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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