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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해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한다.
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이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시 시책일몰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나눠진다. 자체판단이 어렵거나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책은 심의일몰을 거쳐야 한다.
시책 일몰제로 폐지되는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은 신규 행정 수요나 주요 현안사업 등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