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경영·상권 회복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 발표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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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중기부 5대 핵심 정책방향은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지원체계 마련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이다.
2021년 중기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와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 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 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 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도형 경제 ‘창업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케이(K) 비대면, 케이(K) 유니콘 등 케이(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한다.
또 20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020년 1조3000억원에 이어 2021년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에 적극적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브랜드케이(K)’와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브랜드케이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설하고 케이스타트업센터 파리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며,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케이(K) 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 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며 신생 사업분야 진출과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제도 안착화를 추진하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新)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한다.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는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노동이슈의 중소기업 현장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정책 연계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 중기부의 내부혁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하고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2020년 10개→2021년 15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캐주얼데이(Casual Day)’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 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