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 일제점검

경북도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장애인복지법인·시설 운영에 대한 적정성 일제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부당집행 여부 및 장애인 학대 등의 실태를 확인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시·군 합동점검요원 추천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점검자료 등을 검토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도내 장애인분야 법인·시설 258곳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으로 상호 교차해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일제점검을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로 잠정 연기됐다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시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확인 등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점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점검 필요시에는 별도의 독립된 점검장을 설치해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 확인사항은 법인·시설 운영의 적정성,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각종 사업의 적정한 추진여부 등이다.

도는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 경고,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재정상의 부정집행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수, 환급 등은 물론 징계,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김진현 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