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심 국정과제 환경법 집행·소송, 한국계가 맡는다

바이든 대통령, 법무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차관보에 토드 김 지명
블룸버그 "상원 청문회 통과시 규제 의제·환경법 집행 핵심 역할"
환경법 단체 "550명 변호사 이끌고 환경법 시행 사건 담당"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토드 김을 법무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차관보에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토드 김 링크트인 캡처

한국계 미국인 토드 김이 미국 법무부의 환경·천연자원 담당 차관보에 지명됐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드 김을 차관보 후보자로 지명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1월부터 에너지부에서 소송·규제·집행 담당 부법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비영리 공익 환경법 단체인 ‘어스저스티스’는 “김은 기막힌 선택”이라며 “그는 겸허함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환경법에 대한 예리한 지성과 이해를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법무부 환경·천연자원 부문에서 일하는 550여명의 변호사를 이끌고 오염·공유지·야생동물·부족 자주권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할 것이라며 이 변호사들은 멸종위기종(種)보호법·수질오염방지법·대기환경법·식수안전법, 그리고 공해 방치 사업을 위한 대형자금인 ‘슈퍼펀드법’ 등 중요한 환경법 관련 사건을 기소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활동과 환경 정의를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토드 김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규제 의제와 환경법 집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하버드대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1997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법무부에서 환경·천연자원 업무 담당으로 7년 넘게 일했다.

200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워싱턴 D.C. 법무차관으로서 항소심 관련 소송을 감독했다.

아울러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 2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지만 상원에 계류된 채 인준 표결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