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3기 신도시 도면 사전유출…“용역사 조사해야”

"신도시 발표 전 계양테크노밸리 도면 공개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 발표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만8000㎡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이날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5000가구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곳 20만가구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000가구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다.

경찰은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토지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내부 정부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이다.

지구지정에 앞서 우선추진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경투심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다.

용역사는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허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