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 뒤 통과된 단지 없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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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목동11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을 하려면 E등급이나 조건부 재건축 등급인 D를 받아야 한다. 앞서 목동 11 단지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확정 등급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재건축 불가 판정이 떨어지면서 파문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체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 중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통과된 단지가 없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한 서울 아파트는 도봉구 ‘삼환도봉’(660가구) 한 곳에 불과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년~1988년 준공돼 단지별 안전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다른 단지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목동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강화해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건축 금지를 통해 부동산 정치를 하려는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서울 신축 아파트가 폭등했음에도 정부가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6·17 대책으로 재건축 허들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진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때만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를 할 때도 반나절 정도 봤다면 이제는 이틀 이상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