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지 상시 조사 전담 ‘농지은행진흥원’ 이르면 8월 출범

농어촌公, TF 꾸려 관리·감시 논의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진흥원(진흥원)’이 이르면 8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진흥원의 업무 분장, 인원 등을 협의 중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최근 TF를 구성 진흥원 구성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28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달 20일 진흥원 설치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TF에서는 농지 관리 조사 기능, 운영 방안, 사업 검토 등 진흥원 전반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농어촌공사의 미래전략실, 기획관리실, 자산재무처, 총무인사처, 농지은행처, 기금관리처 등 6개 부서와 지역본부의 부장급(8명) 총 21명 규모로 구성됐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관리·감시 등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흥원 조직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본사 내 들어설 진흥원의 조직을 농지은행처(743명)에 더해 농지정책, 조사기능 업무 등을 담당할 농지관리처(신설)로 구성하겠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복안이다.

인력 증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도 농지투기 근절 대책 논의 과정에서 진흥원 도입에 큰 틀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인력 증원 등 문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순리대로 해결될 것으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르면 8월 진흥원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에 법의 국회 통과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농지투기 근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만약 5월 관련 법이 국회를 문턱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스케쥴 상 8월 출범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8월 중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