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열악한 역세권 일대 주거상업복합기능의 고밀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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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유형별로 각각 후보지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유형 및 소규모정비사업유형으로 3개 동(미추홀구 숭의동·서구 석남동·부평구 십정동)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 사업 후보지는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공공주택특별법(국회 입법 진행 중)에 의해 추진되며 기본적인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이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선정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지자체(공공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3080 선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조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추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79개 철도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 재생사업 발굴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