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관계 선진화 시급… 노동개혁 잘 이끌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며 “정부 여당이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31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송 대표에게 “우리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매진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이제 비타협적 노사관계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규모(ODI)는 2017년 448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549억1000만달러로 22.4%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규모(FDI)는 같은기간 138억달러에서 113억7000만달러로 17.6% 감소했다.

또한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기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하고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은 올해 세제개편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