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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며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한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며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며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며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