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에 ‘소비 진작용’ 추경 대폭 손질하나

예결위 14~15일 종합정책질의
정세균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추경 전면 전환 각오"
유승민 "재난지원금 폐기 후 소상공인 집중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만큼, 소비 진작용 추경안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대거 참석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업 심사도 이번주 진행된다.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는 다음주로 잡혔다.

문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편성된 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고강도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

이 때문에 세출 예산 중 10조 4000억 원 상당의 국민지원금, 1조 1000억 원 상당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방향성에 민주당 일부 대권 주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생지원금 10조 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며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 사각지대에 놓인 460만명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당 내부 이견은 변수로 남아있다.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다”며 “당장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된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추경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전시 상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서민층은 보급이 끊겨 당장 굶게 되었는데 정부라는 보급대는 당초 계획했던 길을 그냥 가야 하느냐”며 “방역에 실패하고 추경에도 실패한 정부가 추경을 다시 만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