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첨단기술 투자에 활력, 세법개정안 환영… 법인·상속세 인하 빠진 건 아쉬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와 같은 경영안전성 제고 방안들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26일 경총은 정부의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정부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금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