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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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택배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 중 하나는 생계수단인 화물차 구입비이다.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신차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돼 왔다. 해당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 시 400만원의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정부 지원물량인 2만대 중 1만3000대가 이미 신청 완료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정부가 생계형 LPG 화물차에 대한 지원금을 돌연 당초 계획의 3분의 1 규모로 줄이겠다고 한다. 대당 지원금을 절반 수준인 200만원으로 깎고, 연간 지원물량도 기존 그린뉴딜 계획의 2만5000대에서 대폭 줄인 1만5000대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이며, 경유 화물차 재확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규제하고 있다. 겨울철 계절관리제 기간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를 물린다.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기존 노후 경유차는 타지 못하게 단속하면서 현실적 대안인 LPG 화물차 신차 구매를 위한 지원제도는 대폭 삭감해 버리면 어쩌라는 것인지 속이 탄다.
신차 구매 지원금을 줄일 경우, 과태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기존 노후 경유차를 그대로 타거나 중고 경유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또 화물밴 차량은 구매 가능한 전기차 모델이 아예 없어 LPG 화물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경유차 구매가 늘어나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2020년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제안된 바와 같이, 소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량 용도별 운행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차 대안이 필요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부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량 가격이 높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해 영세사업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또 소형 화물차 수요는 연간 15만대나 되는데, 전기 화물차 공급량은 3만여 대에 불과하다. 전기 화물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전기와 LPG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공존하도록 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던 지원정책을 갑자기 축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해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원 확대 계획을 채 1년도 안 되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
소형 트럭 친환경차 전환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LPG 화물차 지원사업 금액과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채용 축소, 명퇴 증가로 등 떠밀려 신규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조건 없이 LPG 화물차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확대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