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산 5조 이상’ 대기업, ‘고용 연계 직업 교육’ 의무화”

'중견기업법 이상 적용' 민간 기업 종합 지원 대책도
벤처기업·혁신 스타트업 대상 고용 연계형 투자 확대

국민의힘 대권 경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6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에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는 소멸 됐고,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큰내일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른 중간지대 일자리 소멸 △민간 고용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 △일자리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생계형 창업 등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해결책으로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금융 지주사,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군을 대상으로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해 참여자의 교육 몰입도를 제고하고 혁신형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는 “반대급부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합리화 하겠다”며 “혁신 기업과 산업에서 경험을 해야 혁신 생태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혁신 대기업이 그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법 이상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의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에 대해 종합 지원책도 내놨다. ‘규제-세제-금융-정책’을 망라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더큰내일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게 골자다.

그는 또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대상 고용 연계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싱가포르 투자청의 고용 연계형 투자 사례를 벤치마킹해, 각 산업별 고용 인원 1인당 특정 투자 금액·기간을 정해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방식이다. 잠정적 투자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등이다.

원 전 지사는 “일자리는 우리 삶의 근간이므로, 국가의 책무 첫 번째는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말하지 않는 정부, 일자리에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