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다자녀정책 재검토와 단절구간없는 양육비 지원 절실”

정부 출산정책 문제점 분석과 전략적 정책방향 제시하는 브리핑 열어
저출산 문제의 현실과 시급성, 출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 등 언급
양육비 지원 현실화 위한 주택자금 지원과 실수요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강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정부 출산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 출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략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4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46조를 편성해 놓는 등 실로 막대한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 또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 200세대 중형평형(33평)의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 △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각 3억, 2억)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이다.

또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과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