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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경제전문 CNBC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민주당이 증세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크게 두 줄기다. 첫째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것, 둘째 억만장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등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쓰일 예정이다. 즉 민주당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강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을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발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이날 전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매년 10억달러(약 1조167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200개가량의 대기업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천억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기업 법인세는 21%로 최저기준인 15%를 이미 크게 웃도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15%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악용해 실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나이키 등 대기업 최소 55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많은 돈을 벌면서 여러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많다”며 ‘공정 분담’을 촉구한 배경이다.
갑부들에 대한 부유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와이든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상위 억만장자 10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민주당은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위 10명에게서만 총 2760억달러(약 322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먼을 인용해 “이들 10명의 세금이 전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크먼 교수의 계산대로라면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 CEO는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최대 500억달러(약 58조원)를 내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440억달러(약 51조원)를 토해내야 한다.
최상단에 선 머스크 CEO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결국 그들은 다른 이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적었다. 이 멘션은 부유세 도입이 전반적인 세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분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