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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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권과 첫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보험사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위원장,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세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는 한편 감염병·신기술 등에서 파생될 새로운 위험에 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1사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확실성 증가에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는 의중도 덧붙였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도 지원한다.
고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상황을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는 한편,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앱이 ‘생활 속의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보험업권에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신사업 길을 터주는 대신 전제조건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신뢰’ 확보를 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완전 판매 근절을 목표로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마련과 함께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에 따른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우리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영위험을 촘촘히 보장함으로써 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추진해나가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망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빅테크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플랫폼사업,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대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