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금’ 당정 갈등 표면화

추계오류로 전국민 지원금 탄력
與 '초과세수' 기재부 압박 지속
홍남기 "19조 중 13조 가용재원
소상공인 지원 부족분 등 사용"
전국민 지급 반대 의사 내비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방문해 주유하고 있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제공=기재부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빗나간 세수 추계와 함께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도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19조원의 초과 세수를 인정하면서 여당에 빌미를 제공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남는 세금은 코로나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당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데 이어 연이틀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가세수가 19조원이라고 주장하며 남는 세수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부를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초과세수에 대해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10일 질의에서는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며 범위를 조금 넓혔다.

이어 전날 오전에도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19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초과세수 규모를 제시하자 기재부는 예정에도 없던 자료를 내고 “2차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꿨다. 불필요한 번복으로 논란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 국민 지원의 빌미를 만들어준 셈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당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해 “19조원의 초과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원 정도, 많아야 13조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지원에 반대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