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벤처 공약 발표... “벤처투자 예산 10조원 확대”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 발표
과감한 정부 투자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술 탈취’ 행위는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산업 생태계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로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 30만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