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세입 안정성과 함께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세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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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과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과 법인소득 감소로 올해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내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과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다. 또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납기 연장, 감면, 조기환급 등 납세 지원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세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로는 모든 지방세 납부서·고지서에 ‘음성안내 바코드’를 인쇄해 발송·교부하고 노령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재산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했다.
서민생활 지원과 경형자동차 보급 위한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100%) 한도를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와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과관청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세무 행정을 추진해 시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업무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