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마을주민은 의견제안자, 조력자 역할에 그쳐..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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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은 “1995년 5.31 교육개혁은 현재 우리 교육의 모습을 정립하는데 기여했지만, 교육의 양극화와 특권화로 오히려 학생이 배움의 장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경기혁신교육이 탄생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혁신교육 3.0은 학교와 지역주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한 민·관·학 거버넌스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 제공과 마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마을교육공동체는 민, 관, 학 모두 교육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나, 민과 관 사이 힘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고 그동안 혁신교육을 교육청이 이끌어 온 탓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소통구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각 지역의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민간교육활동가가 교육청과 지자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혁신교육포럼 또한 학부모 등 주민은 의견 제안자나 조력자 정도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을주민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중간에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내 31개 시·군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총괄할 통합 지원센터를 도교육청에 설립해 마을이 보다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