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15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대상 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공표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원가지수를 공표해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예측지수를 보험사에 제공해 보험료 산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모럴 해저드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 개발과 ‘경미상해 보상기준 표준화’ 등 모럴 해저드 판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잉진료 의심 건에 대한 조속한 합의나 집중관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통계분석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별·질환별 비급여 보험금 통계 세분화,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모럴 해저드 사례를 제공해 손해율 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강 원장은 또 “올해는 2021년 새 회계·감독제도(IFRS17·K-ICS) 시행을 앞둔 중요한 해로 보험산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 회계·감독제도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 신사업 창출 비용 및 업무 효율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IFRS17 기준 결산 검증 및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RK시스템을 ‘범용성 계리소프트웨어’로 개발해 IFRS17 결산업무를 지원하고,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도 지원한다.
IRFS17 이후 보험산업의 재무변동성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 리스크 내부모형 개발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가정 및 분석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보험사 고유의 리스크 평가 모형에 대한 맞춤형 검증서비스도 제공해 개별회사에 적합한 리스크 평가와 신제도 하에서의 적응력 강화를 지원한다. 보험·금리위험 등 자체평가모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보험사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보험사의 실질적 리스크관리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보험부채 유동화를 활용한 책임준비금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IFRS17하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부채 증가 및 자본 변동성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IFRS17 시행 이후 상품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을 검토해 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협업을 통해 IFRS17하에서의 보험계약마진 산출 방법, 보험료 수익·비용 반영 방법 등 세부기준을 검토해 수익성 분석 관련 기초서류 작성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사 주도의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노후 소득관리를 위해 연금보험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