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문인력 양성 위한 자격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교육부, 범부처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 국무회의 확정·발표
민간자격에 등록갱신제 도입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과정평가형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 인구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산업의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들고 기존 국가·민간 자격을 개편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2022∼2026)’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교육훈련이나 자격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발표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정책 및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관리·운영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내실화 △역량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학습-일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따라 새로운 숙련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자격을 신설·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자격에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 자격정보 시스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또 부처별로 나눠진 자격정보를 통합하고 부처 간 자격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 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활용을 늘리고,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역량체계(SQF)를 구축·확산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NCS 교수·학습자료(학습모듈)에 반영하는 한편,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하여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사회·경제적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통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민간과 협력하여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