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우크라 사태로 에너지수급 차질시 ‘비축유’ 푼다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
석유·석탄 등 대체물량 확보도 추진
사태 장기화 따른 공급망 차질 대비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판단
美제재시 '러 데스크' 통해 업계 지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 왼족 세번째)은 23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회의’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실물경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차질 시 다른 국가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사태 장기화시 에너지 및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0차 산업자원안보TF’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 차질시 미국·북해·중동산 석유를 대체 도입하고 호주·남아공·콜롬비아산 석탄을 들여오기로 했다. 또 가스는 카타르·호주·미국 도입분을 늘린다는 계획으로, 직수입자 재고물량 파악에도 나섰다.

정부는 점검결과,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 병력 배치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중단 등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우크라이나 진출기업의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가 완료됐고 현재 각종 공급망 수급차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측 민감사항은 제재시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의 러시아 금융제재 현실화시 수출애로에 대응 할 수 있게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러시아 제재 발표와 시행에 대비해 전략물자관리원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과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대한상의·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전략물자관리원 등을 비롯해 반도체·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각 협단체, 석유공사·가스공사·남부발전 등 민관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